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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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화상회의 등을 통한 복지기금협의회 개최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48392021-11-09
- 행정해석우리사주 취득자금 차입 한도에서 급여총액의 의미퇴직연금복지과-26352021-06-08
- 행정해석파산한 사업장 대표의 기금법인 청산인 자격퇴직연금복지과-17212021-04-09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과태료 납부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3402021-01-19
- 행정해석기금 분할의 효력발생 시기, 재산배분 등퇴직연금복지과-11422019-03-07
- 행정해석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 해석사회적기업과-7092019-02-19
- 행정해석비영리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장애인고용과-1412019-01-11
- 행정해석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 신고 관련 사업주 판단 범위고용정책총괄과-12019-01-02
- 행정해석사업장에서 고용유지조치계획(휴업)을 다르게 이행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방법고용정책총괄과-30562018-10-11
- 행정해석가설건축물의 경우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이 가능한지고용서비스정책과-51302018-10-08
- 행정해석정부 교육사업을 위탁받은 영리법인에서 무료로 직업소개한 경우고용서비스정책과-46182018-09-07
- 행정해석우리사주조합이 설립한 지주회사의 사내이사(등기임원)의 조합원 자격노사관계법제과-7822018-03-26
- 행정해석본청에서 퇴직 후 소속기관에 재취업하였을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가능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42382017-11-09
- 행정해석파견근로자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고용차별개선과-19982017-08-21
- 행정해석재가노인복지시설사업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기간제법」 예외여부고용차별개선과-21302016-10-14
- 행정해석정규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중식대를 기간제·단시간근로자에게 미지급시 차별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20982016-10-12
- 행정해석전자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의무를 다한 것인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63842016-10-12
- 행정해석건설 원청에서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대여금 지급시 체당금 지급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952016-01-07
- 행정해석‘임률도급’이 근로자파견에 해당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12932015-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