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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학원 강사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가 원고(반소피고)에게 한 2015. 12. 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 1.부터 원고가 복직하…2016가합79096(본소),2017가합20299(반소)2017-11-24업무능력부족
- 법원한국철도공사의 직원 해고 및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각하2025헌마12612025-10-14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전사원에게 일괄 사표를 제출받은 경우, 해고회피 노력, 해고자 선정의 타당성 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이다기각중노위98부해2311998-08-26경영상해고
- 노동위다소 적절치 않은 표현이 사용된 설문조사와 관리자들의 간담회 결과 발표가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의사를 가지고 행하여졌다고 보이지 않는다중노위2010부노832010-07-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
- 노동위2. 법원에서 경락받은 호텔 부동산을 매입하여 영업을 개시한 경우에 고용승계 의무 여부중노위2000부해399,4002000-11-07경영상해고
- 노동위학습지 교사 등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학습지 교사 등과 일반직원 간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존재한다중노위중앙2019단위42019-04-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형사상 유죄 확정판결 없이 1심 판결만을 근거해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중노위2011부해3792011-06-28비위행위
- 노동위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할 수 있다는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11부해2152011-05-24비위행위
- 노동위대기발령 후 심문회의 종결 전에 보직을 부여받았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고, 대기발령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중노위2005부해2722005-08-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2. 징계대상자에게 여러 가지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중노위99부해7042000-03-28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