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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PSM P&ID; 3D 작성가능 여부화학사고예방과-10212020-03-17
- 행정해석PSM 도시가스 취급규정량 조정 관련 대상제외 여부화학사고예방과-4952020-01-29
- 행정해석PSM 변경관리 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면제 여부산업안전과-1052020-01-07
- 행정해석PSM 변경관리 대상 설비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추가 제출 대상 여부산업안전과-49342019-11-13
- 행정해석대한송유관공사 ○○지사 ○○지소(상시근로자 4명)의 PSM 적용 여부산재예방정책과-69702012-12-20
- 행정해석PSM 작업허가서 시스템 전과정을 모바일기기로 할 경우 법적 위반소지 여부화학사고예방과-5782020-02-07
- 행정해석PSM 작업위험성평가를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실시하면 되는지 여부화학사고예방과-8452020-02-28
- 행정해석MSDS 15번 기재항목(법적 규제현황)에 PSM대상물질 해당 여부 표시화학사고예방과-47772020-12-21
- 행정해석자체저장 가스연료 사업장 PSM규정량 완화 필요화학사고예방과-8442020-02-28
- 행정해석화학물질의 노출이 차단된 상태에서 단순히 설비 주입구를 개방하는 것은 도급승인 대상 작업이 아니다화학사고예방과-10442020-03-18
- 행정해석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신청시 첨부 서류장애인고용과-10722020-03-18
- 행정해석국방과학연구소 부설기구*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국방과학연구소 본소와 별도로 둘 수 있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12282020-03-13
- 행정해석공익형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경우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10272020-03-02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서울시교육청 본청이 아닌 서울시교육청의 직속기관인 학교보건진흥원 소속으로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10312020-03-02
- 행정해석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로 선정 시 근로자의 범위를 산정하는데 있어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되는지산재예방정책과-10292020-03-02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행정안전국장으로 선임 가능한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10322020-03-02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해석 관련산재예방정책과-102620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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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소정근로시간 변경 절차 관련근로기준정책과-6452020-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