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100억원 이상 하도급 계약 안전관리자 선임산업안전과-59782020-12-28
- 행정해석기술지도대상은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공사현장으로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이다산안(건안)68308-5301996-08-02
- 행정해석200호(실) 미만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오피스텔의 건설공사로서 해당 공사 예정 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공사에 해당되는지?국토해양부 건경-28422010-06-18
- 행정해석정기기술지도(2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대상 사업장은 전담안전관리자 선임과 관계없이 정기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건안68347-2651995-05-30
- 행정해석
- 행정해석주계약자 관리방식 안전관리자 선임산업안전과-44092020-09-28
- 행정해석공사도중 기술지도대상사업장에서 제외될 경우 기술지도 수수료는 1차 완공시점까지 당초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기술지도를 받은 횟수만큼 산정하여 정산함이 타당하다산안(건안)68307-5101998-09-10
- 행정해석발주처가 서로 다른 2개의 현장이 근거리에 인접하였더라도 각 현장의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이면 각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한다산안68307-2421996-04-10
- 행정해석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산업안전과-18792019-04-22
- 행정해석현장 대리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자라면 안전관리자가 동업무를 겸직할 수 없고 급여도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9651996-12-19
- 행정해석고속도로 공사작업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 1년의 산정 방법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다근기68207-13122000-04-29
- 행정해석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산업안전과-11542020-03-13
- 행정해석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관련산업안전과-5542020-02-10
- 행정해석보건관리자 미배치 현장 안전관리자 보건업무 수행 가능 여부산업안전과-22402021-05-04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선임과 재해예방기술지도산업안전과-6532021-02-09
- 행정해석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산업안전과-24232020-06-01
- 행정해석건설업 도급사업 안전관리자산업안전과-23832020-05-28
- 행정해석기술지도대상 제외 공사 현장에서 발주자가 시공사에 대하여 기술지도를 받을 것을 요구할 경우 시공사는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소요되는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4601998-08-21
- 행정해석전문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는 공사금액에 관계 없이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561998-03-27
- 행정해석2001.1.1 이전에 착공된 공사현장에서 퇴직한 안전관리자 대신 기술지도로 대체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013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