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02.06
재보68661-100
영양공급 방법으로 에렌탈사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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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영양공급 방법으로 에렌탈사용의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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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비 산정기준은, 의료보험법(현행 의료보험법 폐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험진료수가 기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경관을 통하여 영양을 공급하는 고칼로리 영양제인 수입의학품 에렌탈은 의료보험에서 비급여대상으로 되어 있으므로,
동 약제는 원칙적으로 인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