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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0도153932023-12-07대법원
- 법원임금등(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의 중복 지급을 구한 사건)2011다1123912018-06-21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19노27712020-10-19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9. 20. 선고 2019고정293 판결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2019고정2932019-09-20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5. 9. 17. 선고 2015노30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5노3022015-09-17대전지방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2020도164312023-04-27대법원
- 법원구상금[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문제된 사건]2020다2716502024-04-25대법원
- 법원임금·부당이득금2020나52544(본소), 2020나52551(반소)2022-03-3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2가합534510 판결 손해배상(산)2022가합5345102023-07-06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19. 10. 16. 선고 2019가단506829 판결 손해배상(기)등2019가단5068292019-10-16광주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7. 선고 2015나38414 판결 손해배상금및임금2015나384142015-12-17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 10. 선고 2016고정2053 판결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2016고정20532017-01-10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 2. 18. 선고 2015고단119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상해2015고단11972016-02-18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법원연장근로수당등청구의소·연장근로수당등청구의소·연장근로수당등청구의소·연장근로수당등청구의소2016다212869, 212876, 212883, 2128902018-09-28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15노19962016-01-27창원지법
-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4. 6. 선고 2015가단115207 판결 손해배상(산)2015가단1152072016-04-06서울동부지방법원
- 법원임금2013나192412014-06-03대전지방법원
- 법원임금·부당이득금2012가단214217(본소), 2013가단220059(반소)2014-10-23인천지방법원
- 법원임금2019가합1052442021-06-18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법원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불인정처분취소2020구합662춘천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