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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5. 7. 17. 선고 2014구단14016 판결 사업장변경신청불허처분취소2014구단140162015-07-17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5. 1. 12. 선고 2013나76538 판결 손해배상2013나765382015-01-12서울고등법원
- 법원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 5. 9. 선고 2018나13151 판결 취업규칙무효확인2018나131512019-05-09부산고등법원 (창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두439582021-04-29대법원
- 법원해고 무효 확인등2010가합21762012-01-12창원지법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10구단9207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증가신청불승인처분취소2003누78372004-01-09서울고등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18. 9. 6. 선고 2016가합847 판결 구상금2016가합8472018-09-06수원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3. 1. 10. 선고 2012나31866 판결 손해배상(기)2012나318662013-01-10서울고등법원
- 법원대전고등법원 2023. 9. 21. 선고 2022누1387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2누138772023-09-21대전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2018구합71144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21가단51733672022-11-15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증가거부처분취소2009구단17981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2. 5. 18. 선고 2011나71997 판결 해고무효확인등2011나719972012-05-18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08가합373652008-11-2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4. 2. 7. 선고 2012나14427,2012나74290(병합) 판결 해고무효확인등,해고무효확인2012나14427,2012나74290(병합)2014-02-07서울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 결정처분 취소 청구 및 휴업급여 차액 청구2019구단4311서울행정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86도6111986-10-14대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20. 10. 21. 선고 2019가단240246 판결 휴업급여등청구의소2019가단2402462020-10-21인천지방법원
- 법원임금등68다19721969-03-04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