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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근로자가 17년간 근무하면서 징계이력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근 3년간 성과급을 지급한 점, ③ 글로벌 본사 전체 화상회의 중 성과 100% 이상자 명단에 이 사건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는 …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4602022-08-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부산 공장에서 격주로 단시간 시행된 에스씨엠 및 제강 씨오피 교육 외에는 근로자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달리 행해진 조치가 없는 점, 정기 인사발령 이후 특별한 사정없이 일주일 만에 장거리인…인정 (구제)부산2019부해1562019-05-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중 ‘학교 계정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상사 비하 및 험담’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Highlights 제작실무팀 회의 4차례 불참’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근로자의 징계혐…인정 (구제)경기2021부해13042021-10-26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