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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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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수원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7가합11066 판결 임금2017가합110662019-07-24수원지방법원
- 법원임금2018나20155102019-07-19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619772020-09-17서울행정법원
- 법원수당99다73672000-09-22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누142102018-06-21대전고등법원
- 법원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불인정처분취소2022구합618의정부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1058542017-10-25대전지방법원
- 법원고용및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2013누29768서울고등법원
- 법원청주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1가합54453 판결 직위해제처분무효확인2021가합544532023-01-11청주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05두13018, 130252007-03-29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04누267502005-09-15서울고등법원
- 법원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처분 취소2019구합85379서울행정법원
- 법원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2021누129142022-07-21대전고등법원
- 법원임금2019다2301342021-02-04대법원
- 법원임금2019다2621932020-11-26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2. 11. 14. 선고 2011누3941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1누394192012-11-14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27. 선고 2017나12102 판결 손해배상(기)2017나121022018-04-27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임금등청구의소2019구합576192019-11-08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5. 1. 22. 선고 2014구합65127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2014구합651272015-01-22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