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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프랜차이즈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프랜차이즈 계약 부당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및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2023가단2951942024-09-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직원의 기망행위로 체결된 계약의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 결과 요약 - 원고 직원의 기망행위로 체결된 키오스크 공급 계약은 취소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함. -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2020나20134(본소),2020나20141(반소)2021-01-21수습해고
- 노동위사용자가 호텔 레스토랑에서 주방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에게 프랜차이즈 공동사업을 제안하자 근로자들이 이를 거부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로, ① 근로자들은 사직서에 퇴직사유와 퇴직일자 등을 본인들이 직접 기재한 점, …기각서울2017부해19672017-11-02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법원가맹본부의 가맹계약 갱신 거절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가맹사업법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가맹본부의 갱신 거절이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가맹본부의 손해배상 책임을…2019다2894952020-07-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 갱신 거절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4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 4의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함. …2018가합500592019-01-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미용실 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성 및 경업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원고(미용실 운영자)의 본소청구(경업금지약정 위반 손해배상)는 일부 인용되고, 피고(헤어디자이너)의 반소청구(퇴직금)는 전부 인…2015나2043750(본소),2015나2043767(반소)2016-07-22횡령/배임
- 노동위① 신청인은 향후 사용자의 투자를 받아 자신의 명의로 프랜차이즈를 런칭할 것을 조건으로 입사하였고 직접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와 상호 서명한 점, ② 신청인 스스로 사용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동업자의 지위라고 주…기각부산2021부해5222021-12-15근로자성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