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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6누23790부산고등법원
- 법원산재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4구단10656광주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08구합530춘천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불승인처분 취소2015구단57836서울행정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23. 12. 5. 선고 2023고단5639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2023고단56392023-12-05인천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징수금 부과처분 취소청구2018누48139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2. 12. 8. 선고 2021누46218 판결 시정명령취소2021누462182022-12-08서울고등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7나304220 판결 손해배상(기)2017나3042202017-08-09대구지방법원
- 법원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 4. 10. 선고 2012고정41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12고정4122013-04-10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법원산재, 고용보험료등 추가징수처분취소2014구단20203부산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징수2018구합20239부산지방법원
- 법원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의 감액,경정2020구합3458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20구합64811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20나550182021-02-04인천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등2020구단1723대구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