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이 사건 당사자들간에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을 활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일용근로관계가 일반적인 이 사건 도로건설 토…초심유지중앙2023부해13162023-11-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을 감리 인력 배치표에 따른 2024. 10.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계속 근로하였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초심유지중앙2025부해11262025-12-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1) 근로자는 현장소장으로 공무팀장이 돌아올 것을 예상하여 4, 5일 지켜보던 중이었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공무팀장의 직장 이탈에 관하여 즉각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인정 (구제)충남2021부해4162021-10-01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