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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직장 동료 간 폭행으로 인한 상해, 책임 비율 및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5,406,425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는 피고에게 35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와 피고의 책임 비…2017가단94634(본소),2018가단79809(반소)2018-12-20폭언/폭행
- 노동위업무상 재해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종결 처분을 받고 별도로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승인를 받지 못했다면 산재보험법상 요양중인 근로자로 볼 수 없다초심취소중노위99부해3321999-09-0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묵시적으로 인정 내지 승인하여 오다가 갑자기 요양활동을 위하여 결근한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 부당해고이다초심취소중노위99부해1001999-05-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공상으로 처리한 산재사고를 신청인 요구대로 다시 산재로 처리했으나 회사를 비방하는 유인물 배포행위를 이유로 징계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3451998-11-12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