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쟁의행위 과정에서 행해진 행위에 대한 공소제기는 헌법 및 노동쟁의조정법 제6조에 위배되지 않는다.90도14311990-01-01
- 법원쟁의행위중지명령무효확인2002두74252005-09-30대법원
- 법원방위산업체로써 실체가 없어진 경우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의 쟁의행위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90도22781990-01-01
- 법원손해배상(기)[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노동조합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책임제한이 문제된 사건]2017다462742023-06-15대법원
- 법원단체협약 내용 중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은 정당하게 개시된 쟁의행위의 기간 중에는 일체의 징계를 금지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2017다2578692017-01-01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2. 11. 8. 선고 2011노369 판결 업무방해2011노3692012-11-08대전지방법원
- 법원불법쟁의행위를 결행할 것인가를 의결하기 위하여 취업시간중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94다40421994-01-01
- 법원임금2011다46292013-12-26대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1. 1. 28. 선고 2010고단1581,2729(병합) 판결 업무방해2010고단1581,2729(병합)2011-01-28대전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13. 선고 2015가단5171735 판결 임금2015가단51717352017-06-13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2노4100 판결 업무방해2012노41002015-01-16대구지방법원
- 법원임금2006다172872009-05-28대법원
- 법원청주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3노239 판결 업무방해2013노2392015-05-14청주지방법원
- 법원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2도55772006-05-25대법원
- 법원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1도468 판결 업무방해2011도4682014-08-20대법원
- 법원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도4893 판결 업무방해99도48932001-04-24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