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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 제2조제1항(근로계약 기간)에는 “단, 근로계약기간 중이라도 담당직무의 조기종료 등 사업장 운영의 변화로 인해 계속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때를 계약만료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2…기각전남2024부해8482024-12-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징계의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연번1 사업장의 무단열람 및 유출, 연번2, 연번3, 연번4 사업장에 대한 무단열람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연번…기각경기2025부해95682026-01-16비위행위
- 법원건축설계 용역계약 해지 시 정산금 및 손해배상금 지급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용역 정산금 31,462,2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약정 손해배상금)와 피고의 반…2016가합531374(본소),2017가합575043(반소)2018-01-17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