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근로기준법 위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등 복합 범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 및 벌금 100만 원, 징역형 집행유예 1년 선고함. - 피고인 주식회…2017고단6865,2018고단1408(병합)2018-12-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발주처인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살펴보면 ① 사용자1은 전 수급처인 주식회사 씨엔앰건설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청소업무를 위탁하였고, 주식회사 씨엔앰건설은 동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각하경기2016부해6242016-06-2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사용자1의 관리자가 사용자2의 업무일지, 작업계획서, 휴가계 등을 일부 결재한 사정만으로는 사용자1과 근로자들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사용자2는 사업주로서 독립성이 있고 근로자…기각충남2019부해302019-06-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공장내 생산설비 유지·보수공사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하에서 2차 도급업체와 근로자들 사이에 수급인이 개재되어 있더라도 노무도급인 경우 2차 도급업체와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중노위2006부해930,2006부노2452006-05-11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