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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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두9919 판결 중재재심결정취소2002두99192003-02-11대법원
- 법원임금2011가단188952011-12-21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법원임금2013다298132014-02-21대법원
- 법원임금(창원)2013나24222014-06-26부산고등법원
- 법원임금2011나57492012-07-10창원지방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0. 26. 선고 2015카합50317 결정 단체교섭응낙가처분2015카합503172015-10-26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단체협약 시정명령 사건]2013두31602016-03-10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1. 4. 29. 선고 2020구합57455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2020구합574552021-04-29서울행정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93가합91301994-04-07서울지법 동부지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1누83641992-04-14대법원
- 법원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2011구합1832012-01-18대전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2가합33551992-12-11부산지법 울산지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24구합524342025-04-18서울행법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2다271021993-02-09대법원
- 법원임금2012다720632012-11-15대법원
- 법원단체협약의해석에대한견해제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2018두415322018-11-29대법원
- 법원임금등2013다608072018-07-12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7나60642007-11-16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 11. 23. 선고 2016나2043238 판결 단체교섭의무부존재확인등2016나20432382016-11-23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