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원청이 사내하청 사용자와 함께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지위가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앙2021부노2682022-03-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하청업체와 형식적인 도급계약이 되어 있다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 임금지급, 해고통지 등 실질적인 업무지휘를 원청이 수행하였으므로 원청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이다.초심취소중앙2016부해9672016-11-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원청에서 시행하는 신호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으므로 해고 사유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사용자는 면접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입사 후 원청이 시행하는 신호수 시험이 있…인정 (구제)경기2021부해18782021-10-27기타
- 노동위하도급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어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2015. 8. 27. 삼일인터마스터로부터 현대건설의 서울 은평구 소재 백련산 힐스테이트 4차 아파트 공사현장의 안전감시단…각하서울2015부해29622016-01-19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자들이 원청과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원청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4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서 원청의 여러 공장에서 조립, 포장,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기각인천2022부해3692022-11-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주위적 신청취지) 가. 원청이 이 사건 전보에 대한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들과 원청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청은 이 사건 부당전보 구제신청에 대한…초심유지중앙2020부해18212021-05-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들은 근로관계 당사자가 원청(캐스코주식회사 , 피신청인1)과 도급계약을 맺은 박종경(신명산업대표, 피신청인2)이지만 피신청인 2는 인력공급만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은 원청과 묵시적 근로관계가 …인정 (구제)전북2023부해2012023-10-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하청인 ㈜그린피플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임금 역시 ㈜그린피플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② 원청인 사용자1이 하청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하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고 보기…각하충남2018부해5752019-02-2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1) ① 센터 직원들의 근로시간을 변경할 권한이 없음에도 이를 임의로 변경하고 사용자의 정당한 근로시간 원상회복 지시에 불응한 행위, ② 시설관리 본연의 업무 일부를 전문성 없는 직원에게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4792024-11-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들이 사업장에 입사할 당시 사용자와 구두로 일급 금250,000원에 합의하였음에도 사용자와 원청이 계약한 근로자들의 일급 단가 공개와 일급 인상을 요구한 점, 근로자1은 2024. 11. 13. 사용자와 전화 …기각경남2024부해7092025-02-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사용자가 관리소장도 미화·경비와 동일한 기준으로 재계약 여부를 심사해 왔던 점, 근로자가 2020. 12. 18.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2021. 1. 21.과 2021.…기각서울2023부해7122023-05-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원청이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을 지시하거나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나.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승강기 파손 등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단독으로 수행하는 자재운반 …초심유지중앙2019부해3902019-06-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원청이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을 지시하거나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보기 불충분하다.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승강기 파손 등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단독으로 수행하는 자재운반 업무 특…각하울산2018부해1572019-01-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은 ‘2019. 1. 1.∼12. 31.’이고, ‘갱신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 갱신하더라도 반드시 새로운 근…각하부산2019부해5572020-01-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원청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인지 여부근로자들과 원청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거나 근로자파견관계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청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주체인 사용…기각인천2022부노222022-11-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원청이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노동조합은 피신청인이 원청이라도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원청)는 2005년부터 1~3년마다 판단: 노동…각하경기2017부노442017-08-21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