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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업무상과실치사(변경된 죄명: 산업안전보건법위반)2004노17262005-03-31의정부지법
- 법원대구지방법원 2019. 4. 25. 선고 2019고단287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9고단2872019-04-25대구지방법원
-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2008도78342010-09-09대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5. 28. 선고 2023고단2889 판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2023고단28892024-05-28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2008노1042008-08-20춘천지방법원
- 법원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9노9412020-02-21창원지방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9고정811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9고정8112019-11-28광주지방법원
- 법원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2019노7672020-06-19청주지방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23. 12. 5. 선고 2023고단5639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2023고단56392023-12-05인천지방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3. 11. 29. 선고 2013고정1842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3고정18422013-11-29대전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