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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광주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9고정811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9고정8112019-11-28광주지방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13. 10. 16. 선고 2013고정2040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3고정20402013-10-16수원지방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9. 19. 선고 2018고단245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8고단2452018-09-19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3. 11. 29. 선고 2013고정1842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3고정18422013-11-29대전지방법원
-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2023노1672023-08-23부산고등법원(창원)
-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2022고합952023-04-26창원지법 마산지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6. 1. 21. 선고 2015노2298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5노22982016-01-21대전지방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9. 18. 선고 2015고정560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5고정5602015-09-18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노462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2022노4622023-02-09대전지방법원
-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6도145592020-04-09대법원
-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3도32422014-08-28대법원
-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4도35422014-05-29대법원
-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2009도38352010-02-25대법원
-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2008노34432009-04-24대구지방법원
-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2008고정4352008-10-22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2007도79872008-08-11대법원
-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2006고정36712007-02-13대구지법
-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2004도88752006-01-12대법원
-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2005노9012005-06-23대구지법
-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2004노27652004-12-02부산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