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2014.08.28
대법원2013도324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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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위반죄의 성립 요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 외에 다른 가능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성 있는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위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참조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제4항, 제6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