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안전보건담당이사 가능 여부산재예방지원과-13442021-12-27
- 행정해석공기업의 장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야 하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14232022-04-25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다산안68322-1841994-05-11
- 행정해석사업장에서 어떠한 사람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는 것이 적절한지산재예방정책과-57392018-12-10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체제 구성 단위인 사업장 판단산재예방지원과-12112021-12-14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당해 사업장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이어야 한다산안01254-57271986-04-10
- 행정해석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그 사업장을 총괄관리하는 자로 선임토록 하고 있으므로 동 사업장의 총괄관리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야 한다산안1452-305591982-11-10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였으나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안전정책과-42152004-07-29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실질적으로 인근 A, B공장을 총괄관리하는 자라면 사업장의 산재보험 가입형태와 관계없이 중복선임할 수도 있다.산안68320-3581999-07-08
- 행정해석발주처가 서로 다른 2개의 현장이 근거리에 인접하였더라도 각 현장의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이면 각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한다산안68307-2421996-04-10
- 행정해석
- 행정해석건설공사발주자의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의무산업안전과-30802017-06-08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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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기업부설연구소를 별도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자격요건을 갖춘 1인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산재예방정책과-17952017-04-07
- 행정해석합동 안전·보건점검 대상이 되는 작업장의 범위법제처20-02082020-07-14
- 행정해석산안법 위반 시 벌칙 부과 주체가 누구인지산재예방정책과-11942019-03-14
- 행정해석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인 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되는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의 의미법제처20-02542020-07-14
- 행정해석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이행을 위한 교육 참여의 인정기준고령사회인력정책과-26232020-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