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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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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9. 18. 선고 2015고정560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5고정5602015-09-18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2019. 4. 25. 선고 2019고단287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9고단2872019-04-25대구지방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3. 11. 29. 선고 2013고정1842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3고정18422013-11-29대전지방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13. 10. 16. 선고 2013고정2040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3고정20402013-10-16수원지방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13. 8. 28. 선고 2013고정1614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3고정16142013-08-28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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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대전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노462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2022노4622023-02-09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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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4. 23. 선고 2014고정1145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4고정11452015-04-2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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