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수사 중인 근로자 업무배제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근로기준정책과-33842021-10-26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정부를 상대로 ‘대표이사 구속’,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엄정 수사’ 등을 촉구할 목적으로 행한 집단행동은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노조68110-2662003-06-07
- 행정해석수사 중인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하는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근로기준정책과-10962022-04-04
- 행정해석소액체당금 부정수급퇴직연금복지과-4552018-01-29
- 행정해석고의・중과실 없는 벌금, 민형사피의보상금의 지급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30282019-07-08
- 행정해석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부정수급 등 처분하였으나,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경우 조치기준사회적기업과-34112017-08-16
- 행정해석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수사가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근기68207-30672000-01-01
- 행정해석수사협조의뢰(질의)고용서비스정채과-51682009-12-28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와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 명시)의 관계 및 각각의 벌칙 적용 가능 여부근로기준정책과-50992017-08-18
- 행정해석노동위원회가 원상회복을 위한 구제명령을 발할 수 있다노조68107-0922000-10-27
- 행정해석발주처의 관리자가 지시한 작업을 수행하다가 발생한 사망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보상부-4360201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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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직업소개사업 폐지신고서를 허가관청이 수리하였다면 당해 영업장소에 대한 허가를 제한하기 어렵다.고관 68441-2701999-02-12
- 행정해석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신고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직업소개사업소의 수 또는 위치를 변경한 때의 조치사항에 관한 질의고용서비스정책과-5102010-01-29
- 행정해석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19662021-12-16
- 행정해석119안전센터장이 업무총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19592021-08-31
- 행정해석6·7급 관내 우체국장의 공무원노조 가입 가능 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30312020-12-22
- 행정해석철도특별사법경찰의 노조가입 가능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23412019-08-22
- 행정해석구인자의 주소 중 해당 구까지만 기입하였을 경우 허위 신원 게재를 사유로 직업정보제공사업자를 상대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고용서비스정책과-46312017-08-18
- 행정해석연차휴가수당을 DC형 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산정 시 포함하는 근거퇴직연금복지과-33962017-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