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수사가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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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수사가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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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08조(2009.5.21 105조)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임검, 서류의 제출, 심문 등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근로감독관의 수사 등 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훈령제555호, 2002.12.24.) 제2조에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귀소에서 질의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수사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