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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쟁점: 가. 이 사건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당사자가 체결한 작가 집필 계약서는 그 내용상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이라기보다 판단: 가.…기각전북2023부해1232023-08-01근로자성 분쟁
- 법원하도급계약 해지 관련 미지급 공사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44,440,9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들의 나머지 반소청…2018가합72331(본소),2019가합71267(반소)2020-10-23수습해고
- 법원공사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지체상금, 부당이득, 손해배상 및 추가공사대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도급인)의 피고 회사(수급인)에 대한 지체상금, 부당이득금, 하자보수비 청구 일부 인용함. - 원고의 피고 회사에…2016가합575886(본소),2017가합547215(반소)2019-07-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원청이 사내하청 사용자와 함께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지위가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앙2021부노2682022-03-24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