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원 소속으로 2년을 근무하다가 수급업체 소속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약 3개월 동안 근무하였고, 이어서 원 소속으로 2년을 근무하는 등 총 4년을 넘게 근무하였음, ② 근로자는 수급업체 소속으로 근무하…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6672019-01-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13년 이상 수급업체(사용자)의 변경과 무관하게 계속 근로해 온 점, ② 새로운 수급업체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를 고용해 온 관…초심유지중앙2019부해5082019-06-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무장소가 피신청인의 사업장 소재지이므로 피신청인에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 채용 당시 모집공고를 피신청인이 아니라 피신청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업체가 한 점, ② 근로자는 수급업체와 근로조건을…초심유지중앙2017부해5902017-08-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피신청인1이 신청인의 사용자인지 여부피신청인1은 도급계약의 원청이고 신청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이전 수급업체이다. 이전 수급업체는 신청인과 근로관계에 있어 사용자로서의 법적 의무를 이행하고, 근로자에 대한 근태관…기각전북2023부해2002023-10-10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피신청인은 2017. 1. 1. 이 사건 원청업체와 영업양수도 계약이 아닌 물류관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② 직전 수급업체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약정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직전 수급업체로부터 퇴…초심유지중앙2017부해5972017-08-18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필요성주식회사 이마트의 기술파트 업무를 수급업체 관리 업무만 제외하고, 외부업체로 전면 위탁하기로 결정하여 기술파트 업무가 없어짐으로 인해 신청인 등 기술파트 근로자에 대한 전환배치 필요성이 인정된다…기각경기2025부해36152025-11-07전보/인사이동
- 법원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A에 대한 피고 J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원고 B에 대한 피고 C의 미지급 임금 청구를 일부 인용함.…2023나20340722025-01-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공기업 직원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 인사규정, 임직원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비…초심유지중앙2018부해10062018-12-03횡령/배임
- 노동위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피신청인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 사용자라고 주장하나, ① 피신청인은 원청업체와 2017. 1. 1.부터 같은 해 1…각하경기2017부해4262017-05-2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당사자 간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종전 수급업체로부터 영업을 양수받아 신청인을 고용승계 할 의무가 있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구두로 채용약속을…각하경기2017부해3702017-06-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사용자1은 시공사로서 설비 및 전기 부문을 신청 외 수급업체에 도급하였고, 신청 외 수급업체는 이 중 전기 부문을 사용자2에게 순차적으로 재도급하였다. 근로자들은 …기각인천2021부해6592022-03-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게 수급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기존 수급사업주와 체결한 3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의 내용에 고용승계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기존 수급사…기각서울2024부해14222024-06-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1의 당사자 적격 여부근로자1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여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나.…일부인정경남2023부해1702023-06-13근로자성 분쟁
- 법원쟁의행위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2010도154992013-05-2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피신청인의 사용자 적격 여부① 피신청인1은 다른 사업장과도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인적ㆍ물적 조직을 갖추어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점, ② 근로자는 피신청인1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신청인1 소속으로 4대 사회…기각서울2022부해7322022-05-30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