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당사자 적격 여부수급업체는 실질적으로 업무수행의 독자성이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여 사용자의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하며, 수급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사용자와 묵시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것으로, 도급사인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묵시적 고용관계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수급업체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수급업체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수령을 거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그 사유나 절차적인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