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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재임용 거부된 교원의 중간수입 공제 범위 및 미지급 급여 청구의 타당성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함. - 제1심판결의 중간수입 공제액 산정은 정당하며, 피고의…2017나58303(본소),2017나58310(반소)2018-06-01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