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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외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적립할 경우 퇴직급여제도 해당여부근로복지과-11802013-04-04
- 행정해석퇴직연금 사업장에서 퇴직금 사업장으로 전보 시 처리방법퇴직연금복지과-33312016-09-12
- 행정해석DB형퇴직연금제도 최소적립비율과 미달시 제재조치퇴직연금복지과-22602019-05-15
- 행정해석장애인행정도우미 사업종료후 재고용된 경우 계속근로기간 합산 여부근로복지과-12052013-04-05
- 행정해석소멸시효 도과를 이유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15912019-04-04
- 행정해석병가기간을 사용자가 근속기간 및 경력기간에 포함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한다 하더라도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과-29272004-06-15
- 행정해석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지퇴직연금복지과-15922019-04-04
- 행정해석매월 일정액의 유지비를 지급하는 개인소유차량을 이용하여 출ㆍ퇴근하는 경우는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으로 보기 어렵다재보01254-137981990-09-28
- 행정해석퇴직연금 소멸시효 및 회사 자금 횡령 시 근로자 퇴직급여의 반환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25042021-05-31
- 행정해석DB형퇴직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시효는몇 년인지퇴직연금복지과-1822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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