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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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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해고무효확인2005다305802006-09-22대법원
- 법원퇴직금2010가단2084532011-08-25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2두258732015-05-28대법원
- 법원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2017고합1008, 2017고합1241(병합), 2018고합75(병합), 2018고합112(병합), 2018고합321(병합), 2018고합375(병합), 2018고합494(병합), 2018고합622(병합), 2018고합846(병합), 2019고합13(병합)2020-02-07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3. 11. 29. 선고 2013고정1842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3고정18422013-11-29대전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취소처분 취소의 소2023구합20455부산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6가합53702006-11-01대전지법
- 법원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6노28402007-01-16대구지방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80도10701980-11-11대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07다870612008-03-27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23노5892024-01-1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2008도78342010-09-09대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21. 6. 1. 선고 2020가소546490 판결 손해배상(기)2020가소5464902021-06-01광주지방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87도25091988-02-09대법원
- 법원임금2007다79732008-10-23대법원
- 법원우선재고용의무위반등[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근로자가 우선 재고용 의무의 이행과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2016다134372020-11-26대법원
- 법원수원고등법원 2019. 9. 19. 선고 2019나12547 판결 구상금2019나125472019-09-19수원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