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1980.11.11
대법원80도1070
근로기준법위반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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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병원의 원장도 그 법인의 피용자이지만 그 병원의 간호원들을 병원장이 직접 채용하였다면 간호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병원장도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자이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법인이 경영하는 병원의 원장이 직접 간호원을 채용한 경우에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