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28822022-07-25
- 행정해석완성품으로 제조하지 아니하고 건설현장에서 물품을 제작 또는 조립하여 시공한다면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보험요율이 적용된다징수68607-6091994-12-05
- 행정해석제조업체에서 제조한 물품을 직접 공사장에 설치까지 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사업에 적용된다징수1455.15-172971979-07-20
- 행정해석제조업체에서 기계기구, 전기기기류, 조리대 등 완성된 물품을 공사장에 직접 설치 또는 부착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체의 보험료가 적용된다징수1458.4-214441984-10-24
- 행정해석제조업체에서 제조한 물품을 현장에서 단순히 조립공정만을 거치는 비닐하우스설치공사는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한다징수68630-4341994-08-18
- 행정해석제조공장에서 제조 또는 가공한 물품을 운반하여 단순히 조립만 거치는 비닐하우스 설치의 경우에 제조업체에의 보함요율이 적용된다징수32520-41411988-03-18
- 행정해석작업상 필요한 작업공구 및 기타 물품을 구입하도록 실비변상적으로 주는 수당은 임금총액에서 제외된다징수01254-17641988-02-04
- 행정해석기념품으로 자사제품을 구매 가능한지임금복지과-22822010-12-13
- 행정해석외국에 수출ㆍ입되는 물품을 보관하는 사업을 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입출고작업 등을 병행한다면 창고업에 해당된다징수68607-621993-01-03
- 행정해석제조업체에서 제조한 물품을 직접 공사장에 설치하지 아니하고 제3자가 설치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도급형태와 관계없이 건설공사로서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징수1458.6-238901979-10-11
- 행정해석물류센터 상품 분류, 운반, 적재 등 작업이 파견대상업무인지 등고용차별개선과-5322014-03-20
- 행정해석대형서점의 도서관리원, 물류센터 운반원이 근로자파견대상업무인지고용차별개선과-14732013-07-25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 물품 거래 시 자사 제품 이용 가능여부퇴직연금복지과-45152020-10-12
- 행정해석퀵서비스 배송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근로복지과-19522013-06-11
- 행정해석제조업체로부터 전자제품을 매입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종이 근로기준법 제59조제1호의 물품판매업에 해당하는지?근로조건지도과-36412008-09-08
- 행정해석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 파견대상 여부고용차별개선과-29062016-12-29
- 행정해석
- 행정해석직접생산공정업무 범위, 파견기간 및 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고용차별개선과-9732013-05-23
- 행정해석하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하는 노동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았다면 하수급인도 보험가입자가 될 수 있다징수1458.3-215261981-08-21
- 행정해석주된 사업이 냉동기 및 냉동창고 설비업으로서 설비에 필요한 냉동기를 자체생산하지 아니하고 완제품을 구입하여 설치 납품한다면 일반건설공사에 해당한다징수3252-947019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