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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2011구합259202011-12-01서울행정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1나453721992-06-09서울고법
- 법원임금2017다562262021-08-19대법원
- 법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 12. 5. 선고 2012고정1315,1716(병합),2013고정594(병합),617(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12고정1315,1716(병합),2013고정594(병합),617(병합)2013-12-05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2016. 6. 15. 선고 2016고정138 판결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16고정1382016-06-15부산지방법원
- 법원전주지방법원 2014. 5. 28. 선고 2014고정192,2014고정250(병합) 판결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2014고정192,2014고정250(병합)2014-05-28전주지방법원
- 법원퇴직금2004다297362006-12-07대법원
- 법원퇴직금2018나584642020-05-2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23. 7. 14. 선고 2022나60311 판결 손해배상(자)2022나603112023-07-14인천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19. 선고 2018가합506044 판결 임금2018가합5060442019-04-19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6. 3. 선고 2015가단7643 판결 퇴직금등2015가단76432016-06-0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법원임금2012가합425472014-10-17대구지방법원
- 법원임금2016가합5599072018-02-09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11누31521서울고등법원
- 법원퇴직금2003나144922004-05-19부산고등법원
- 법원서울지방법원 2003. 12. 5. 선고 2003가합34156 판결 임금2003가합341562003-12-05서울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반환거부등취소2010구합15681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등2016나33642016-10-12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0두21532대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의 소2016구합6881울산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