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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9. 5. 말 이전부터 세차장 및 렌터카 영업소 일부를 정리하려는 준비가 있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근로자가 2019. 6. 말 이전에 명시적인 해고통보는 없었다고 진술한 점, 근로자가…기각인천2019부해5012019-11-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각 인사명령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은 각 인사명령(소환명령, 면보직, 대기명령)의 통지일로부터 3개월의 신청기간(제척기간)을 지나 제기된 것으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나. 정직 처분의…일부인정충북2025부해1552025-06-27횡령/배임
- 노동위현장조사원은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현장조사원과 일반직원 간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있으므로 현장조사원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존재한다중노위중앙2019단위12019-03-08근로자성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