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도급사 및 수급사가 함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등산재예방지원과-10672021-11-26
- 행정해석건설업 도급사업 안전관리자산업안전과-23832020-05-28
- 행정해석‘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 또는 사고와 관련된 위반행위’의 의미산재예방정책과-32962016-09-12
- 행정해석도급사업 범위 질의회신 요청산업안전과-15012020-04-02
- 행정해석건설업 도급사업 안전관리자 선임산업안전과-59772020-12-28
- 행정해석도급사업주 적용에 대한 판단기준산업안전과-52592015-12-03
- 행정해석도급사업 안전보건조치 의무 적용 등산업안전과-9442017-02-20
- 행정해석도급사업에서의 협의체 구성 및 운영산안 68320-3082003-08-04
- 행정해석도급사업에서의 협의체 구성 및 운영산안68320-3082003-08-04
- 행정해석내부협약에 따른 분담이행공사의 재해율 산정 방법은 분담하여 시공하는 공사별로 재해자수를 분리 산정한다산안(건안)68307-10552001-11-19
- 행정해석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에 의해 공사를 수행하는 현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위법사용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잘못 사용한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산안(건안)68322-122000-01-01
- 행정해석업무상 부상으로 장기요양 중인 자의 해고 가능여부는 요양을 위한 휴업 중에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한 이유 여부 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근기68207-9742000-01-01
- 행정해석도급사업에 있어 원수급인의 재해보상 책임근로조건지도과-26162008-07-17
- 행정해석도급사업주가 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 사업장의 범위산재예방정책과-30722021-06-25
- 행정해석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불법파견 해당여부고용차별개선과-22702012-10-11
- 행정해석조선업종의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의무의 적용 질의산업안전과-5502010-09-03
- 행정해석수차의 도급사업의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납부주체 질의보험적용부-28292005-07-22
- 행정해석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공사의 안전관리자 선임 및 도급사업의 공사금액산업안전과-18922020-04-27
- 행정해석장비임차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주로서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주체자가 아니다.산업안전팀-1102006-01-06
- 행정해석도급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 조치) 적용에 대하여산업안전팀-9122006-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