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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2024. 4. 26.~4. 28.(총 3일) 근무하기로 하였던 점, ② 사용자…초심유지중앙2024부해13872024-11-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재심피신청인(도급사)에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에 재심피신청인이 당사자로 기재된 점, 근로자1의 경우 재심피신청인에게 자격증 등 채용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재심피신청인이 일부…초심유지중앙2025부해2232025-05-20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2024. 4. 26.~4. 28.(총 3일) 근무하기로 하였던 점, ② 사용자는 채용 확정 다음 날인 2024. 4. 25. 도급사 담당자의 구인 취소요청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선으로 채용취소를…기각서울2024부해16502024-07-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형식적 입찰행위, 부적절한 방식의 사내 도급사 선정 및 지원행위, 비합리적 금형 거래행위, 금형 부실 관리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중국산 특수철판 고가 거래행위,…인정 (구제)인천2024부해8662024-12-30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입사일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으며 도급사와 계약종료 시까지’까지라고 기재되어 있어 구체적인 근로계약기간이 특정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도급사와의…초심유지중앙2025부해10852025-11-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① 근로자가 동료와의 폭행으로 벌금 30만원의 처분을 받았고, 취업규칙상 폭행을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도급사에 대한 건의는 상급자를 통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근무지를 이탈하…인정 (구제)인천2017부해3272017-11-09폭언/폭행
- 노동위갱신기대권이 있고, 계약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자들의 담당업무는 상시적이고 계속적인 업무이며, 다른 근로자들은 모두 재계약하여 근로하고…인정 (구제)전남2021부해92021-03-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이 해당 공사 종료일까지 근로하기로 정하고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였고, 사용자와 도급사 간에 잔여 공사를 포기하고 더 이상 공사를 하지 않기로 하는 ‘공사 타절 합의서’를 작성하여 사용자가 해당 …기각인천2023부해1422023-05-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에게 적용된 7개의 징계사유 중 ① 형식적 입찰행위, ② 중국산 특수철판을 고가에 거래한 행위, ③ 부적절한 방식의 사내 도급사 선정 및 지원 행위, ④ 비합리적 금형 거래 행위,…초심취소중앙2025부해1312025-05-08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을 '도급사와 계약종료 시’까지라고 정하였고, 도급사로부터 도급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는…인정 (구제)경기2025부해11802025-05-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스제조(운송)업자가 운송업무를 소사장에게 위탁한 경우, 가스제조(운송)업자는 소사장이 채용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기각중노위2002부노120,부해2392002-10-02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