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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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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8구합205122008-12-19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09가합23632009-11-27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법원퇴직금2004다297362006-12-07대법원
- 법원춘천지방법원 2024. 3. 28. 선고 2023나34191 판결 손해배상(기)2023나341912024-03-28춘천지방법원
- 법원부산고등법원 1990. 6. 15. 선고 89나9685 판결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89나96851990-06-15부산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83나453721989-07-03서울고법
- 법원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89나96851990-06-15부산고법
- 법원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51476 판결 종업원지위확인등2000다514762000-11-28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3다231521994-12-22대법원
- 법원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취소청구2020두556882022-12-29대법원
- 법원임금등2008다69532010-09-09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16나157462018-01-05광주고등법원
- 법원임금등2007나114912007-12-26부산고등법원
- 법원의정부지방법원 2023. 10. 20. 선고 2020가합58281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20가합582812023-10-20의정부지방법원
- 법원임금2002가단3162002-10-15전주지법 군산지원
- 법원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58364 판결 임금2009다583642011-06-24대법원
- 법원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8731 판결 손해배상(산)95다287311996-02-09대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 1. 26. 선고 2020가합15839 판결 임금등2020가합158392024-01-26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