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4구합83232004-09-24서울행정법원
- 법원입주계약해지처분무효확인의소2021누108892022-12-08광주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7나60642007-11-16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7구합7642008-01-15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6. 9. 8. 선고 2016구합103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10352016-09-08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2. 8. 25. 선고 2021나2035804 판결 용역대금등청구의소2021나20358042022-08-25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재근로자적용사업장변경처분취소2016구합80120서울행정법원
- 법원단체교섭응낙 가처분2012라10822013-02-26서울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13구합10021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가입자확인2013구합6305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15나313932017-09-01서울고등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1992. 6. 17. 선고 91가합27276 제6민사판결 해고무효확인91가합272761992-06-17부산지방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6. 9. 선고 2015가단234889 판결 임금2015가단2348892017-06-09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13. 4. 26. 선고 2012가합17502 판결 해고무효확인2012가합175022013-04-26수원지방법원
- 법원일반교통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2001노14742006-01-11서울중앙지법
- 법원서울행정법원 2006. 1. 27. 선고 2005구합2387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5구합238792006-01-27서울행정법원
- 법원용역비2017나1025472017-11-22대전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2015누10610대전고등법원
- 법원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등2012구합6278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