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고용승계 및 단체협약 승계 관련근로개선정책과-44882013-07-30
-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의 쟁의행위협력68140-3911995-12-26
- 행정해석정관에 따르지 않는 단체협약의 효력퇴직연금복지과-19162020-04-28
-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쟁의행위 정당성 여부협력 68140-2921998-07-27
-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협약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노동조합과-9382008-05-13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의무 등퇴직연금복지과-47042020-10-19
- 행정해석협정근로자에 관한 단체협약 이행방법과 위반 시 쟁의행위의 정당성노사관계법제과-15392019-05-27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의결을 단체협약 체결로 볼 수 있는 경우노사관계법제과-12622016-06-24
-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중의 단체교섭요구와 쟁의행위는 정당하지 않다노조01254-207251989-12-14
-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유니온숍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효력은노사관계법제과-26122018-11-13
- 행정해석회사를 매각하는 경우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이 승계되는지 등근로기준정책과-30212020-07-27
- 행정해석정부조직개편으로 조직형태 변경 시 단체협약 승계 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3072018-02-05
- 행정해석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복지와 공동기금을 통한 복지의 중복수혜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48402021-11-09
- 행정해석단체협약 내용 중 ʻ교육비 보조ʼ가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17502019-06-20
-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협약갱신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는 정당하지 않다노사32281-149891970-01-01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후에도 규범적 부분은 신단체협약 체결시까지 유효하다노조1454-235531984-11-28
-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조합이 쟁의행위를 할 경우 정당한 쟁의행위라 할 수 없다노사32281-101101970-01-01
-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후 신단체협약 체결시까지 구단체협약이 유효하다는 규정은 위법하다노조01254-45541990-03-29
- 행정해석사용자(이사장)가 단체협약 체결 시 직접 서명하도록 법적 강제가 가능한지공무원노사관계과-23292020-10-06
- 행정해석광역단위 단체교섭 관련공무원노사관계과-19582018-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