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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교섭대표노동조합지위확인2014다115502016-02-18대법원
- 법원사업 또는 사업장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은 형식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2016두369562016-01-01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6두369562017-10-31대법원
- 법원전주지방법원 2019. 8. 14. 선고 2019노293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2019노2932019-08-14전주지방법원
- 법원대법원 2012. 11. 12. 선고 2012마858 결정 가처분이의2012마8582012-11-12대법원
- 법원교섭대표노동조합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신청판정취소2017두406552018-09-13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8. 6. 20. 선고 2017누86233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2017누862332018-06-20서울고등법원
- 법원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두41224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2016두412242018-12-27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1. 4. 29. 선고 2020구합57455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2020구합574552021-04-29서울행정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7. 3. 30. 선고 2016구합102657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2016구합1026572017-03-30대전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3. 7. 17. 선고 2013구합50678 판결 재심결정취소의소2013구합506782013-07-17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5. 16. 선고 2018구합84515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2018구합845152019-05-16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8. 10. 10. 선고 2018누48412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및부당노동행위구제2018누484122018-10-10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 6. 17. 선고 2015누57064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2015누570642016-06-17서울고등법원
- 법원노동조합사무실제공등(공정대표의무 사건)[공정대표의무 사건]2017다2186422018-08-30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4. 5. 2. 선고 2023구합61967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2023구합619672024-05-02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