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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2017다516102021-02-25대법원
- 법원교섭대표노동조합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신청판정취소2017두406552018-09-13대법원
- 법원사업 또는 사업장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은 형식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2016두369562016-01-01
- 법원노동조합사무실제공등(공정대표의무 사건)[공정대표의무 사건]2017다2186422018-08-30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5. 16. 선고 2018구합84515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2018구합845152019-05-16서울행정법원
- 법원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두41224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2016두412242018-12-27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12. 13. 선고 2018구합67688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2018구합676882018-12-13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19다2625822020-10-29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4. 5. 29. 선고 2013구합24136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재심판정취소2013구합241362014-05-29서울행정법원
- 법원단체협약무효확인및손해배상(기)2017다2631922020-10-29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4. 5. 2. 선고 2023구합61967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2023구합619672024-05-02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승무정지의 징계처분이 단체협약 위반인지 및 징계절차가 공정대표의무에 위배되어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2023두613702025-07-18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8. 22. 선고 2018구합56527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결정취소2018구합565272018-08-22서울행정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7. 3. 30. 선고 2016구합102657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2016구합1026572017-03-30대전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3누277622014-07-23서울고등법원
- 법원단체교섭응낙 가처분2013마3592013-05-09대법원
- 법원단체교섭응낙 가처분2012카합2722012-06-29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