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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공무원은 노동자가 아닌데 공무원노조법이 제정된 이유가 무엇인지공무원노사관계과-22642020-09-25
- 행정해석공무원의 근로기준법 적용여부근기68207-13322000-05-02
- 행정해석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공무원은 동 별표에 명시된 직종직명과 동일 내지 유사노무에 종사하는 자라도 노동운동은 할 수 없다법무법810-115851965-07-30
- 행정해석국가행정기관의 노사협의회 설치대상 여부 관련 ‘상시근로자수’ 판단시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협력68210-2582000-01-01
- 행정해석퇴직금 지급시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으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근기1455-160941981-05-25
- 행정해석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한다법제처17-01062017-05-11
- 행정해석① 공무직 노조업무 담당 공무원, ② 일자리경제과에서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노조 가입 가능 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15212018-06-04
- 행정해석한시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시 근퇴법상 퇴직금 지급대상인지근로복지과-23082013-07-04
- 행정해석6급 팀장 공무원노조 활동 제한 대상 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6052020-02-28
- 행정해석파견 직위가 업무총괄자에 해당할 경우 공무원노조 가입금지 대상 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7422017-03-21
- 행정해석전입 임기제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 가능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18392016-05-18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구체적인 노동운동에 대하여는 공무원복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노정노1452.5-2081965-01-20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 동사무소 사무장은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나 청소차를 운전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공공노사관계팀-15902007-07-30
- 행정해석공무원복무규정을 위반하는 단체협약은 그 범위내에서 효력을 잃게 된다법무법810-36511965-03-13
- 행정해석공무원에게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1222020-01-06
- 행정해석공무원노조 전임자 휴직 관련 「임용권자」의 범위에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 포함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15652016-07-04
- 행정해석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노조 후원회비 등을 일괄공제 할 수 없다공공노사관계팀-8872007-04-26
- 행정해석
- 행정해석공무원임용 결격사유로 임용 취소된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용지원실업급여과-9002010-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