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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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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자파견대상 업무인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16322016-08-18
- 행정해석4인 이하 사업장의 유급주휴시간 산정 방법근로기준정책과-51062016-08-17
- 행정해석공동교섭대표단의 일부 교섭대표가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6742016-08-17
- 행정해석궁능 방재인력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여부고용차별개선과-16002016-08-10
- 행정해석수급관계회사의 우리사주조합 가입 자격 등퇴직연금복지과-28592016-08-10
- 행정해석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의 산정 방식여성고용정책과-25072016-07-26
- 행정해석협동조합 출자 조합원의 노동조합 설립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13042016-06-30
- 행정해석워킹타워 사용에 대한 질의산업안전과-26022016-06-24
- 행정해석최하등급을 받는 경우 지급금액이 없는 등 최소한도의 확정된 금액이 없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지급률을 달리하는 성과급의 통상임금 여부]근로기준정책과-39432016-06-23
- 행정해석야간근로 가산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근로기준정책과-39422016-06-23
- 행정해석육아휴직 중 소속이 변경되었을 경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수급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여성고용정책과-17032016-05-31
- 행정해석사업주 사망시 상속인을 상대로 한 집행권원퇴직연금복지과-13052016-04-05
- 행정해석근로계약기간 중에 만55세에 도달한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4622016-03-10
- 행정해석퇴직연금에 가입한 외국인근로자의 중도인출 허용 여부퇴직연금복지과-7802016-02-25
- 행정해석주거목적의 전세금, 보증금 등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대한 기준퇴직연금복지과-7242016-02-23
- 행정해석무주택자의 주택구입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 관련 질의퇴직연금복지과-7162016-02-23
- 행정해석퇴직금의 지급시점퇴직연금복지과-7272016-02-22
- 행정해석사업 전체 근로자 수는 30명 이상이나,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는 각 30명 미만인 경우 노사협의회 설치의무노사관계법제과-2202016-01-29
- 행정해석장애인자립자활센터에 채용예정인 장애인이 전산회계 훈련을 받고자 취업성공패키지를 희망하는 경우 참여가능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2962016-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