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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1두361032021-07-29대법원
- 법원임금2017나28858, 2017나28865(병합), 2017나28872(병합), 2017나28889(병합)2019-02-22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7. 9. 21. 선고 2016구합7323 판결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73232017-09-21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0누196472011-07-21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01다294522002-07-09대법원
- 법원임금2013가단222152013-11-01대전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7. 8. 11. 선고 2015구합78199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781992017-08-11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7. 6. 8. 선고 2015구합78182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781822017-06-08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등2009다1024522011-10-13대법원
-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2008고정4352008-10-22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법원산재보험가입자확인2013누46688서울고등법원
- 법원육아휴직급여제한및반환ㆍ추가징수처분취소(육아휴직 중 해외 체류 등을 원인으로 한 육아휴직 급여 제한 및 반환처분 등이 적법한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2015두516512017-08-23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4. 5. 29. 선고 2013구합24136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재심판정취소2013구합241362014-05-29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0두84552002-03-29대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노462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2022노4622023-02-09대전지방법원
- 법원임금등2011나38562013-06-27대구고등법원
- 법원임금등2010다633932011-08-25대법원
- 법원임금2010가단762342011-05-25수원지방법원
- 법원단체교섭이행청구등의소2022나20354362023-06-02서울고법
- 법원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5. 28. 선고 2014가합4874 판결 손해배상(기)2014가합48742015-05-28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