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1다438001992-07-14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2016구합84320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9누414562019-10-24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9. 14. 선고 2017구합8817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881762018-09-14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5. 7. 24. 선고 2014나45302 판결 해고무효확인등2014나453022015-07-24서울고등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2024. 2. 14. 선고 2023고단1448 판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2023고단14482024-02-14창원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18. 선고 2015가단5039237 판결 구상금2015가단50392372015-08-18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4. 7. 17. 선고 2013구합61708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신청기각판정취소청구의소2013구합617082014-07-17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2007구합267112008-05-13서울행정법원
- 법원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일반물방화,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방해90도6721990-06-12대법원
- 법원임금97다255901997-09-26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1누95721992-02-28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763572018-04-12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8두138732011-09-08대법원
- 법원임금2007가합83472007-12-13인천지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1두110762002-06-14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두540052022-05-12대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8. 1. 24. 선고 2017구합101569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1015692018-01-24대전지방법원
- 법원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3고단26102014-07-03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임금2011가단102532013-04-10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