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1도18632003-12-26대법원
- 법원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762232017-08-11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17가단1059022020-01-22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2누566012023-12-21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중직위해제부분취소2006구합161442006-10-31서울행정법원
- 법원징계무효확인등2008나222472010-10-22서울고등법원
- 법원용역비2020나873952021-07-13수원지방법원
- 법원임금·부당이득금2015나50156(본소), 2015나50163(반소)2015-08-13인천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등확인청구2003누157842005-05-27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약정금2020가단764(본소), 2021가단11365(반소)2021-05-18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19노27712020-10-19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퇴직금2003가단272132004-05-18인천지방법원
- 법원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취소처분취소등2016누43182016-09-30대구고등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9노18962009-08-28인천지방법원
- 법원임금2009가합23632009-11-27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법원임금등2007나114912007-12-26부산고등법원
- 법원임금2019가합1052442021-06-18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법원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90나120611990-05-22서울고법
- 법원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3노22172014-02-19광주지방법원
- 법원미지급임금청구2016나61282017-06-14전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