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해고무효확인94다273421995-04-07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인정명령취소94누39401994-08-26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2누111761994-02-22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3누45951993-12-10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1누110251992-12-08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2다185421992-09-25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1다438001992-07-14대법원
- 법원지역내의 한 노조에 별도의 단체협약이 존재한다면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효력은 그 노동조합이나 노조구성원에게 미치지 않는다.92도22471992-01-01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1누51981991-11-08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0누63921991-05-28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0누61321991-02-22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90도17941990-10-12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87도25091988-02-09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86구641987-02-26광주고법
- 법원근로관계존재확인·퇴직금청구72다8951972-11-14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09구합38886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9누2595대전고등법원
- 법원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불인정처분취소2020구합662춘천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2011누39914서울고등법원
- 법원고용,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2017구합53798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