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퇴직금등2011다423242011-10-27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20다2799512022-02-10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5. 7. 24. 선고 2014나45302 판결 해고무효확인등2014나453022015-07-24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4다213371994-09-30대법원
- 법원노동조합원활동금지가처분2001카합1602001-04-13인천지법 부천지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1누50201992-03-13대법원
- 법원손해배상등·퇴직금2013가합17761(본소), 2013가합31088(반소)2015-07-03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용역비·용역비[당사자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거나 예상하지 못하였던 법률적 관점에 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4다224645, 2246522024-09-27대법원
- 법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91도13421992-02-11대법원
- 법원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2023고단32172024-09-11서울북부지법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8가합156382019-02-15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법원체불임금2011가단111802012-06-15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법원임금2005나120182006-07-12부산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2019누11339광주고등법원
- 법원임금[소정근로시간을 탈법적으로 정하기 전의 소정근로시간 확정이 문제된 사건]2023다2003142024-12-26대법원
- 법원울산지방법원 2024. 5. 8. 선고 2022가합12547 판결 임금2022가합125472024-05-08울산지방법원
- 법원수당등97다284211998-04-24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 12. 20. 선고 2017누32069 판결 재심결정취소의소2017누320692017-12-20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13나138412013-10-16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12가합32752013-10-18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