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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 노동행위 구제 재심판 정취소2009구합154702009-09-11서울행정법원
- 법원업무상재해인정결정취소93구349491994-07-14서울고법
- 법원산업재해 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2017구합5984울산지방법원
- 법원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산업재해)2021구단63061서울행정법원
- 법원요양불승인처분취소[콜센터 상담원의 ‘뇌기저핵출혈’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2두473912023-04-13대법원
- 법원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등2017누68679서울고등법원
- 법원손해배상(산)[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은 재해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잔여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하는 사건]2023다2971412025-06-26대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98구197891999-07-01서울행법
- 법원근로기준법위반75도25991975-12-09대법원
- 법원임금(파산관재인에 대한 임금ㆍ퇴직금 등의 지연손해금 청구 사건)2013다649082014-11-20대법원
- 법원평균임금증감신청서반려처분등취소2005두20182006-09-22대법원
- 법원평균임금증가신청불승인처분취소2004두21032006-09-22대법원
-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2022고합952023-04-26창원지법 마산지원
-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6도145592020-04-09대법원
- 법원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2021도112882022-07-28대법원
- 법원손해배상(자)[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하는 순서와 그 인적 범위에 관하여 ‘상속 후 공제’ 방식의 채택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1다2558532024-11-21대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08구단9600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2006고정36712007-02-13대구지법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10구단9207서울행정법원
- 법원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101 판결 장해급여지급처분변경85누1011986-01-21대법원